🏛 비영리 사단법인도 주민세를 내야 할까? 감면 가능할까?

비영리 사단법인 주민세

 

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 준비 중이라면, “우리도 세금 내야 하나?”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매년 8월이면 찾아오는 주민세 고지서가 대표적이죠.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민세 납부 의무와 감면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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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민세란 무엇인가?
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(개인·법인)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

1. 개인균등분 주민세 → 개인(주민, 개인사업자 등)이 납부
2. 법인균등분 주민세(사업소분) → 법인이 납부 (영리·비영리 모두 해당)

즉, 법인으로 등록된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도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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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민세 납부 기준

• 수익사업이 없는 순수 공익 법인
  →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, 대부분 최저 세액(약 5만원) 수준
•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  →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기준 적용
• 사업소 면적이 330㎡ 이하라면 일부 지역에서는 면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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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지자체별 감면 규정

🔹 서울특별시

• 법인균등분 주민세: 50,000원 ~ 200,000원 (자본금 규모 기준)
•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추가 과세 (1㎡당 250원)
•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자동 면제되지 않음

🔹 기타 지자체

• 사회복지법인, 공익법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가능
• 그러나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부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• 다만,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예외 규정 존재 → 반드시 관할 세무과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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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주민세 감면 신청 방법

1.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
2. “비영리 법인 주민세 감면 신청서” 작성
3. 첨부서류 제출
   • 법인 설립허가증
   • 정관 (비영리 목적 명시)
   • 사업자등록증
   • 수익사업 없음 증명자료
4. 심사 후 감면 승인 시 다음 연도부터 면제 또는 최저 세액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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🔑 핵심 정리

• 비영리 사단법인도 법인 주민세 납부 대상
• 다만, 수익사업 없는 경우 최저 세액만 부과
• 사회복지·공익법인은 감면 가능성 있음
• 반드시 지자체 조례 확인 & 감면 신청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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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마무리

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
하지만 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고, 경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니 **“우리 법인이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가”**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.

👉 만약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감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,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후 감면 신청까지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